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22. 선고 2012누9729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6. 선고 2011나9708 판결
[등기필증인도][미간행] 등기필증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등기법 2003년
1996년
1991년
5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3215,3222(참가) 판결
[소유권확인][공1991.6.15,(898),1500]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7년
6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4다카536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7.8.15.(806),1199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7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다카1135, 1136 판결
[가등기말소회복등기][집32(2)민,38;공1984.5.15.(727),699]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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